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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법원, 법무부, 검찰,

  새해에는 전자등기신청제도가 시행되며 법원에 표준종합민원실과 종합민원콜센터가 설치돼 본격 운영된다. 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서민이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개인회생소송구조지정변호사제도'가 전국지방법원에서 실시된다.
기존의 파산법과 회사정리법,개인채무회생법을 하나로 통합한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교도소수용자들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외부병원 진료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법 원

■ 문자메시지(SMS)재판정보 수신제도 시행

국민의 편의 및 재판과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에서 시범실시 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재판정보수신제도’가 절차적 기술적 보완사항의 개선작업을 거쳐 확대 실시된다. 법원이 법원재판 기일, 문건접수 사실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 재판정보수신제도’의 대상업무는 민사 본안사건으로 사건의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이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된 기일 또는 문건접수 내역이 자동으로 통신중계회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시행

대법원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하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송구조 제도가 1월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소송구조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70세 이상인 자’의 ‘변호사비용’으로 한정되나, 앞으로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구조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등기신청 전국확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표준양식(e-form)으로 등기신청서를 작성·출력한 후 이를 등기소에 출석,제출하는 방식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1월 중 e-form을 이용한 신청의 경우 등기수수료 인하, 등기수수료 전자결제 등을 통한 본격적인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며, 상반기 중으로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중 일부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즉 주민등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정보연계가 이루어짐으로써 따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줄게 된다.


■ 전자등기신청제도 시행

오는 6월경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등기신청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석주의 폐지(다만 사용자등록을 위한 사전출석 필요), 신접수제도, 인감·인감증명 대신 전자서명·전자인증서 첨부, 유관기관 정보연계 및 전자문서 기타의 방법에 의한 첨부서류의 제공,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 제도, 인터넷 보정, 취하 제도, 전자 수수료결제 등이 도입된다.


■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6월부터 거래신고 대상이 매매인 경우 부동산거래예약신고필증 등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하고, 기재방법은 거래가액을 직접 기재하거나, 매매목록을 기재한 후 등기부등본과 함께 발급하게 된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첨부서면으로 새로이 추가된다.


■ 호적등·초본 무인발급서비스 실시

대법원은 행정자치부와 협력하여 상반기중 호적등·초본 무인발급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정자치부는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군청에서도 호적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 표준종합민원실·종합민원 콜센터 운영

민원인들에게 원스톱 토털서비스(one-stop total-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표준종합민원실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 통합도산법시행

기존 파산법·회사정리법·개인채무자 회생법 등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이 법에는 외국 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법원의 승인을 얻어 국내 도산절차의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도산절차가 신설된다.


■ 개정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

오는 6월부터 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은 까다로운 구조요건 중 “피해자 생계유지 곤란”부분이 삭제되고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유족을 구조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배우자를 1순위로 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법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으로 미등기부동산 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등기가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읍·면지역의 토지·건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임야 및 시가 1㎡당 6만5백원 이하의 모든 토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이 포함된다.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1일 이후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 개정 특가법 시행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오는 3월부터 시행돼 수뢰금액에 따라 뇌물죄의 법정형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수뢰금액이 1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7년이상 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5년이상 징역으로 처벌된다. 또 국고손실·관세·조세사범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금액이 높아지고 영리목적 세무자료상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신설된다.


■ 국적민원 인터넷으로도 접수

법무부의 국적업무는 출입국관리국의 국적난민과에서 취급한다. 또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
kr)로 귀화·국적회복·국적취득·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선택·국적판정·국적보유 등 국적 민원을 접수할 수 있게 되며 서류보완·수수료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통보된다.


■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법률구조대상자가 월평균소득 2백만원에서 2백20만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가 확대 실시된다.


■ 민간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국고지급

각 지역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가 구성·운영되며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지급된다.


■ 출소자 주거지원사업 시행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가 각각 신설돼 원거리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제적·시간적 편익과 재범방지를 위한 대상자 밀착지도가 이뤄지게 된다.
또 출소자 주거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건교부의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해 부양가족이 있는 출소자 등에게 앞으로 10년간 매년 1백80호씩 지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 수용자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수용자도 건강보험 적용으로 외부병원 진료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오는 3월 2일부터 청주여자교도소에 법학 등 14개 학과의 방송통신대학 과정을 설치·운영하여 여성수형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검 찰

■ 검찰, 각종 통지방법 개선

검찰은 지금까지 우편 형식으로 이뤄지던 약식명령 청구 통지나 고소사건 수사중간 통지 등 각종 통지 방법을 핸드폰 문자·음성메시지로 대체해 민원인에게 신속한 정보를 전달한다.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 1~7부 해당 사건에 대해 시험 적용한 후 오는 3월경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벌과금 납부 방법 변경

검찰청이나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벌과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오는 3월부터는 인터넷 지로나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의 CD/aTM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목돈 지출이 어려운 서민층을 위해 LG카드와 제휴, 카드대출을 통한 벌금납부도 가능해진다.


■ 민원 콜센터 운영

검찰의 민원 전화 교환센터가 상담기능을 겸비한 콜 센터로 개선돼 궁금한 것이 있어 검찰청에 전화를 걸면 두 세번 담당자를 바꿔가며 통화해야 했던 불편함이 없어진다.상담원이 수사관과 함께 배치되고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진다. 검찰은 1월경 대검과 서울고·지검에서 시험 적용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신문 2006-01-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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