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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증시 제도. 보육지원확대. 산업부분. 보험제도. 국방,외교,통일. 자치행정. 소방방재. 농림, 해양. 법원.검찰.경찰. 노동.교육.복지.여성

  새해 저소득층 보육지원확대
=========================== [YTN TV 2006-01-02 13:31]

[앵커멘트]

올해부터는 보육 시설의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늘어납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나 미혼부를 위한 시설이 크게 늘어납니다.

달라지는 보육 지원 정책을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재 때 유아들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설치된 미끄럼대입니다.

플라스틱 원통형 미끄럼대는 화재 때 열에 녹거나 유독가스가 나올 수 있어 보육시설의 대피용 미끄럼대는 윗부분이 뚫려 있어야 합니다.

[인터:방승희, 만리어린이집 원장]

"계단보다는 미끄럼틀이 안전상 더 필요하고 이런 미끄럼틀이 보육시설에 다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국 보육시설의 38%가 화재 대피 시설 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1월 중으로 모든 보육시설은 미끄럼대와 같은 화재대피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보육기관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는 교사 1명당 담당하는 아동수가 줄어듭니다.

또 저소득층의 보육비 지원도 3월부터 확대 실시 됩니다.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의 보육료 지원 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에서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받는 가구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에서 90%까지로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인터뷰:김숙자, 여성가족부 보육재정과]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신고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상자인지 확인 해줍니다."

장애아의 보육료는 소득수준과 관례 없이 전액 지원되고 장애인의 자녀는 국공립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9곳인 양육미혼모 시설은 7곳이 추가로 늘고 양육 미혼부를 위한 시설도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저소득층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살수 있는 부자시설도 신축중에 있어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YTN 김경아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증시 제도
======================== [mbn TV 2006-01-02 08:33]


증권 투자와 관련해 달라지는 내용도 많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야만 했던 펀드 가입이 올해부터는 보험설계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최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펀드에 가입하려면 그동안은 은행과 증권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 새해부터는 자산 운용사에서도 펀드를 가입할 수 있고, 보험설계사와 투자상담사에게서도 펀드 가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 김철배 / 자산운용협회 부장

-" 투자자는 선택의 폭이 다양..



또한 사모투자펀드 PEF에 들 수 있는 최소 가입액 한도가 현행 개인 20억원·법인 50억원 이상에서, 개인 10억원·법인 20억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2거래가 극히 저조한 종목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직접 적정 호가를 제시해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는 이른바 유동성 공급자 제도도 도입됩니다.

또 오는 4월부터는 코스닥시장도 유가증권시장에서 처럼 이른바 블럭세일 등 대량매매를 장중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함께 퇴출제도의 거래량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유가증권 종목은 분기에 10만주 거래에서, 반기 2만주 거래로 낮아졌고, 코스닥은 한달에 5만주 거래에서, 분기에 1만주 거래로 조정돼, 퇴출 부담이 그만큼 덜어집니다.

올해부터는 또 증권과 선물, 자산운용을 모두 할 수 있는 투자사 설립이 허용돼,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거대 투자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산업] 전기요금 1.9% 인상
-----------------=========================== [한국경제TV 2006-01-02 07:35]

[앵커] 이제 2005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는데요. 2006년 산업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한정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 요금 변화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산업계의 달라지는 제도들이 여럿 있지만 실생활과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들 수 있습니다.

(CG) 내년 전기요금은 평균 1.9%가 오릅니다. 전기요금 전체 평균 판매 단가가 종전 74.58원/kWh에서 76.00원 /kWh 으로 1.9% 인상됩니다.

하지만 교육용 전기요금은 크게 내렸습니다. 종전 89.05원/kWh 에서 74.61원/kWh으로 16.2% 인하됩니다. 변경된 요금은 정확히는 12월 28일, 어제부터 적용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도 강화됐습니다. 이미 시행중인 '동절기 단전유예 제도'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15% 할인, 독립유공자 20% 할인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물류·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화물터미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집배송시설, 기술연구시설 등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는 0.027%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056%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 원유,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인상) 한편 원유나 석유제품 수입부과금은 인상됩니다.

정부는 중장기 에너지사업의 재원 확충을 위해 2월 중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을 L당 14원에서 15.5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 소비자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부통합 신제품 인증제도가 도입된다면서요?

[기자] 인증제도 간 인증대상의 중첩과 동일한 항목에 대한 중복 평가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증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통합 신제품(NEP)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신제품인증을 통합 정비함으로써 국내 기술개발업체들은 정부인증제도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유망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수출전략 상품 육성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또 공공부문이 보유하는 물품의 분류체계가 민간부문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사용하는 16자리 숫자로 구성된 분류체계로 변경됩니다.

[앵커] 통신제도 변화도 살펴보지요. 스팸메일 처벌이 강화된다면서요? [기자] 이메일을 열어보고 가득한 스팸메일들로 인상을 찌푸린 사례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새해에는 불법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CG-스팸메일 처벌 강화) 돈을 벌기 위해 불법으로 광고성 메일을 보낼 경우 지금까지는 벌금만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발신자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S: 휴대폰 번호 책자 안내) 또 내년 2월부터는 책자를 통해 휴대폰 번호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시내전화 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도 본인의 동의만 있다면 음성이나 인터넷, 책자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CG-공인인증서 규제강화) 공인인증기관은 시스템 마비 등의 사고발생시 이용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하기 위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며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4월부터는 2세대(CDMA)와 3세대(WCDMA) 이동통신 사이에 번호이동이 허용되구요. (CG-영문 2단계 도메인 도입) 현재 3단계만이 가능했던 인터넷 주소가 2단계 도메인도 가능해져 보다 다양하고 간편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앵커] 복지제도에도 변화가 있지요?

[기자] 새해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마련됐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됩니다.

(S: 긴급복지 지원제도 도입) 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 사전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생계와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 민간 협력체계들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대상자 발견시 현장 확인만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적정 심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S: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또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을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완화되고 장애수당 지급액과 대상도 확대됩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특정암 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낮아지게 됐습니다.

[앵커] 노동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군요. 취업할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곤 했는데, 이제 안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S: 채용시 건강진단제 폐지)

채용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제도가 폐지됩니다.

건강진단 제도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해왔는데, 고용차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S: 100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내년부터는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이들 사업장은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도 적용하게 됩니다.

또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3만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오르고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앵커] 환경을 위해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도 확대된다면서요?

[기자]

내년부터는 자동차 정밀검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S: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 확대)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현행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정밀 검사 시행지역도 기존 수도권과 부산시, 대구시에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용인시까지 확대됩니다.

또 경유자동차 배출 허용기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화된 기준을 초과한 특정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를 받거나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나 조기 폐차 신청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



[리포트]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 [한국경제TV 2006-01-02 07:14]

(앵커)
올해에는 생명보험료가 큰 폭으로 조정되는 등 각종 보험료와 보험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이준호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올해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됩니다.

(CG-경험생명표)

경험생명표는 보험 가입자의 사망과 질병, 상해 통계를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CG-보험료 변동)

이에 따라 암 등 질병보험료는 5~10% 인상되고 상해보험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은 12~15% 인하되고 종신보험료는 현재보다 6~8% 낮아집니다.

연금보험은 현재 가입 조건을 지속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5~13% 감소합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은행에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가운데 만기 환급형 상품의 판매가 허용됩니다.

(CG-보험제도 변동)

변액보험은 올해 4월부터 투자 원금이 공개되고 상반기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설계사에게 수익증권을 팔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S-손.생보 교차판매 허용)

또 8월부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간의 교차판매가 허용되면서 한명의 설계사로부터 모든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손해율 급등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월부터 5%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티비뉴스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국방·외교·통일..달라지는 것
=========================== [YTN TV 2006-01-02 01:51]

[앵커멘트]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이번에는 국방, 통일, 외교 등 행정부처 분야입니다.

사병들의 월급이 40% 가량 오르고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 예비군 훈련 시간은 앞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긴 하지만 사병들의 월급이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이병은 38900원에서 54300원, 일병은 42100원에서 58900원, 상병은 65000원, 병장은 7만2천원으로 각각 40%씩 올랐습니다.

이로써 사병 봉급은 지난 2003년 47%, 지난해 30% 뛴데 이어 3년째 큰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대학생에게만 가능했던 징병 검사 일자와 장소 선택은 모든 병역의무자로 확대됐습니다.

예비군 훈련시간도 인터넷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고 훈련도 일부 지역에서는 3박 4일에서 2박 3일로 하루 줄어듭니다.

외교통상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인 ODA, 공적개발원조를 올해부터 4년에 걸쳐 두배로 늘려 한해 지원규모를 10억달러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인터뷰: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공적 개발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수준의 2배로 끌어올리는 제도적 조치에 노력을 했고, 개도국에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러시아 상 페테르부르그와 인도 뭄바이에 최초로 총영사관을 개설하고 기존의 300여명 규모였던 영사들을 100여명 증원하는 등 우리국민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북한주민 접촉 민원처리 기간을 보름에서 열흘로 닷새 단축한 통일부는 올해에도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남북교류 절차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신웅진[ujshin@ytn.co.kr]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 [지방]
======================= [대전일보 2006-01-01 23:30]


< 자치행정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서울 강남구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된다. 시범 자치단체

는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

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

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등이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 지방의원 유급제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의원들

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그동안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쳐 시도의원은 3천120만원,

시.군.구의원은 2천120만원을 받아왔다. 이번 유급화 시행으로 지방의원의 월급은

종전보다 배 수준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월급 수

준은 주민 자율로 결정된다.



▲생리휴가 유급서 무급으로 변경 = 토요휴무제 시행으로 1월부터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주소체계 도로명 방식 전환 = 국내 주소체계가 100년 가까이 사용해온 '지번

방식'에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방식'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변경된다.



< 소방방재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완화 = 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전국, 시.

도, 시.군.구, 읍.면.동 등 지역별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시.

군.구를 기준으로 재산피해가 3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해진다.


▲풍수해보험제도 시범도입 =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대상으로 충북 영

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전남 곡성, 경북 예

천, 제주 서귀포 등 9개 지역에서 내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풍수해보험이 시범

실시된다. 풍수해 보험이 도입되면 피해지원금이 복구비 기준으로 현재보다 최대 3

배까지 더 지급된다.

▲풍수해복구비 지원기준 일원화 = 내년부터 풍수해 피해 농경지나 농.수산 시

설물 등의 규모에 따른 수해복구비 지원 기준이 일원화되고 피해 복구비 상한제도가

도입된다.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기업형 농.어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고지원을 하

지않고 융자금만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소규모 영세 농.어가와 마찬가지로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화재 발

생에 대비, 영업주와 종업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법령위반업소를 인터 넷 등에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 = 주유취급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 중 엔진정지의무

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

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농림.해양]
============================ [대전일보 2006-01-01 23:30]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완화 =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이
총출자액 중 농업인 출자액 50%이상에서 25%이상으로 완화된다.

▲농지처분명령제 완화 =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 의무를 통지받은 농지 소

유자가 다시 농지를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현 농업기반공사)에 농지 매도를 위탁

하면 3년 간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다.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휴경사유에

토지개량을 위한 휴경 등이 추가된다.


▲농지보전부담금제 도입 =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농지 조

성원가를 기준으로 1㎡당 1만300∼2만1천900원 수준에서 물리던 대체농지 조성비 제

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상한선 내에서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담시킨다. 상한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도권 등 땅값이 비싼 도시 주변 농지는 전용할 때 현행보

다 부담이 늘어나고 개발수요가 없는 오지의 농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농

업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0.3ha(약 900평)미만의 농산물 판매시설이나 농민용 목욕

탕, 운동시설, 구판장,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황토방, 염색공방 등 체험시설이 새

로 추가된다.

▲농지전용 등 시도지사 권한 확대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경우 시.도지사에

위임된 농지전용 허가권이 현행 3∼10ha규모 농지에서 3∼20ha로 확대된다. 농지전

용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지역도 현재 읍면지역 외 녹지지역

에서 모든 녹지지역으로 늘어난다. 1ha미만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농림부 장

관 승인없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부채 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도입 = 자연재해 등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상대로 회생을 돕기 위해 소유 농지를 매입하면서 다시 해당 농지를 장기임

대해주고 환매권도 보장하는 일종의 자산유동화 제도로 4월부터 시행된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 단가 상향 = 논 농업의 경우 저농약 농가도 새로 지

원대상에 포함시켜 1ha당 21만7천원의 직불금을 주고 무농약 논에 대해서는 현재 1h

a당 15만원을 30만7천원으로, 유기농 논은 27만원을 39만2천원으로 각각 올려준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현행 40%에서 50

%로 확대된다.


< 해양 >

▲ 해양 심층수 개발= 내년 중 해양 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먹는 물 등의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이다.

▲ 선박운용회사 설립요건 강화= 선박펀드의 자산운용 주체인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된다. 투자자 보호와 선박운용사 난립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새해 달라지는 것 [법원.검찰.경찰]
================================== [대전일보 2006-01-01 23:30]

< 법원 >
▲저소득층 개인파산 무료 법률지원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

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된다.


▲민원 원스톱 서비스 = 기존 민원접수실 대신 '원스톱(one-stop) 토털서비스'

를 제공하는 종합민원실이 전국 법원에 설치돼 여러 부서에 각각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이 줄게 된다.


.

.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 = 내년 6월부터 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의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유족을 구조금 지급대상자로 하되 배우자

는 1순위가 된다.


.

< 검찰 >

▲휴대전화 민원 회신 = 우편통지 형태로 이뤄진 검찰의 민원 회신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음성녹음 방식으로 전환된다.

▲벌금 납부방식 개선 = 벌금이 부과된 경우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직접 방문하

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LG카드와 제휴해 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A

TM(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이용도 가능토록 했다.


< 경찰 >

▲경찰서 관할ㆍ명칭 변경 = 3월1일부터 경찰서의 관할지역과 명칭이 '1구(區)

1경찰서' 원칙에 맞게 개편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노동.교육.복지.여성]
======================================= [대전일보 2006-01-01 23:30]


< 노동 >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

단 제도가 폐지된다.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 내년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며 50인 미만 사업주까지 허용된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 =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

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된다. 2006∼2007년에는

최소 57세, 2008년에는 최소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피크시점과 신청시점 차액의 2분의1 또는 3분의1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

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교육 >

▲주 5일 수업 월 2회 =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된다.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사회적 여건을 종합적

으로 감안해 지정하는데 대부분 격주로 운영된다.

▲초중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

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연수이

수 및 수상 확인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학생 전.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

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 =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다.


< 복지 >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 = 생계유지가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제

도가 3월 중 시행된다.

▲건강보험료 3.9% 인상 = 1월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 여성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조정된다. 만 5세아의 무상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80

% 이하에서 90% 이하로 조정돼 농어촌 지역은 100% 수준까지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의 보육료 전액 지원한다.

▲보육시설 지원 확대 =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단가가 0세 반은 아

동 1인당 15만원에서 16만원, 1세 반은 9만원에서 9만6천원, 2세 반은 6만원에서 6

만9천원으로 인상된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인원이 2천명에서 3천명으

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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